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이런 경우 신고하세요

• 보조금·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고자 보호

•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오 :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인가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신고자 보상ㆍ포상

• (보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30억원
• (포상)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5억원
• (구조금)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용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