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제도란?

학교 및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학교알리미]와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교육정보 제공

관계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도입배경

학교 및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학교 및 유치원 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주요공시 내용

• 유치원정보공시
  • 기본현황: 규칙, 원장명, 설립/경영자명, 시설 현황 등
  • 유아 및 교원 등에 관한 사항: 학급수/원아수, 교직원 현황 등
  •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 수업일수 등
  •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원비,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특성화 활동비, 예/결산서 등
  • 급식/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급식관리 현황, 환경위생관리 현황, 안전점검 및 보험 가입 현황 등
  •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통학차랑 운영, 유치원 평가 등
• 학교정보공시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수업일수, 수업시수, 수업공개, 자유학기제 등
  •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학교용지, 교사(校舍), 학생교육활동 지원 시설, 학교시설 개방 등
  •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예·결산서, 학교발전기금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보건관리·환경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장학금, 동아리, 학교도서관, 방과후학교, 학생·학부모 상담, 교복, 학생 체력증진 등

공시시기 및 공시방법

• 유치원정보공시
  • 정시 1차(4월), 2차(10월) 공시
  • 최근 3년간 정보를 공시
  • 유치원정보공시 포털(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 학교정보공시
  • 정시 1차(4월), 2차(5월), 3차(9월), 4차(11월) 공시
  • 최근 3년간 정보를 공시
  • 학교정보공시 포털(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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