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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자료 중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 허락 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제 1유형 공공누리 심벌마크 OPEN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공공저작물이용 마크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위(부서), 이름, 연락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직위(부서) 이름 연락처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행정국장 허재영 055-268-1361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총무과 윤기원 055-268-1332

공공저작물 표시 방법

공공누리 심벌 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순으로 정보제공
공공누리 심벌 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제 0유형] 자유 이용
  • [제 0유형] 자유 이용
    •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 1유형] 출처명시
  • [제 1유형] 출처명시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 2유형] 출처명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제 2유형] 출처명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3유형] 출처명시 + 변경금지
  • [제 3유형] 출처명시 +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4유형] 출처명시+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제 4유형] 출처명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기능
  •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기능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번호055-268-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