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신고)

신고방법

• 공직자윤리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공직자윤리시스템 시스템 사용문의: ☎ 1522-4273

신고대상자

• 교육공무원 중 교육감 및 교육장
• 4급(상당)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분야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학교 제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 등록재산의 종류
  • 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중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고지거부제도

제도설명

신청기한 및 절차

허가요건

직계존속

직계비속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참고

제출서류

재산심사제도

심사의 내용

법적근거

업무처리 절차

1. 01

   재산등록

   신고

2. 02

   심사자료 확보

3. 03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

4. 04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5. 05

   보완신고서 작성 · 제출

6. 06

   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7. 07

   위원회 의결

8. 08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심사기간

• 공개 대상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단,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자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말까지 심사완료

심사결과의 처리(처분 기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될 수 있음)

재산공개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