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 재직자
  •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금지
•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 재직자
  • 징계의결 요구
• 기관
  • 시정권고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