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원 관계 법령

학원 관계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법규명,학원관련민원순으로 정보제공
법 규 명	학원관련민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학원 기본 관련 법령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학원 기본 관련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민원 처리 절차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정보공동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행정심판법」	이의제기
「행정소송법」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과태료 이의제기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분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행정절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 용도 확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법」	임대차계약, 성년후견인 제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유해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집단급식시설
「먹는물 관리법」	급수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방음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교습소·개인과외광고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보험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외국인 강사 자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어린이 통학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학원차량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록(신고),변경시 면허세 납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과태료 부과, 체납, 징수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시행령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의 지정 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수집·이용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교육복지과
전화번호055-210-5198

민원·참여

교육정보

행정정보

정보공개

새소식·공지

교육청·이용안내

학원 관계 법령

학원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