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자치법규
|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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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22/04/07 |
| 부서 | 폐지조례 | 제/개정 | 타법폐지 |
| 공포일자 | 2022-04-07 | 공포번호 | 경상남도 조례 제5180호 |
| 내용 |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2.3.25.)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박 종 훈 2022년 4월 7일 ⊙경상남도 조례 제518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2년 1월 13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각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지방자치법」(법률 제18497호, 시행2022.1.13.)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95호, 시행2022.1.13.)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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