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 제공방법 및 절차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및 목적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 대두
  • 서비스 제공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권자임을 천명
  • 규제·절차중심의 형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 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제공에 따른 부정과 부패 방지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여 특혜나 이권의 여지를 근절
• 정부개혁 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 필요
  •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국민지지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
  • 분야별 목표를 재검토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을 [고객위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추진 경과

• 「행정서비스헌장」은 '91년 영국의 시민헌장을 시초로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부개혁으로 시행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
  • 1단계(1998년) : 우정·철도·소방 등 10개 현업기관 시범운영
  • 2단계 : 확산단계
    • 1999년 : 중앙 및 지자체별로 제정·운영확대(1개 이상)
    • 2000년 : 모든 행정기관 및 서비스분야로 확대
  • 3단계(2001년～) : 헌장실천 내실화
    • 헌장 제정에서 실천 중심으로 전환, 실질적 서비스 제공 강화
• 우리교육청 추진 경과
  • 2000. 3. 30 :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자체계획 수립
  • 2000. 4. 4 :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시행계획 전달회의 개최
  • 2000. 6～7월 :『행정서비스헌장』제정·공표(본청 1, 지역교육청 20, 직속기관 4)
  • 2000. 9월 : 『행정서비스헌장』자체 점검(평가) 실시
  • 2000. 10월 :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2000. 12월 : 고객만족도 조사·평가결과에 대한 보완·발전안 마련
  • 2003. 11월 : 경상남도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규정 제정
  • 2004. 1월 : 경남교육행정서비스헌장 1차 개정
  • 2006. 6월 : 행정서비스헌장 834기관(본청포함) 운영
  • 2006. 9월 : 경남교육행정서비스헌장 2차 개정
  • 2010. 12월 : 경남교육행정서비스헌장 3차 개정
  • 2014. 6월 : 경남교육행정서비스헌장 4차 개정
  • 2015. 6월 : 경남교육행정서비스헌장 5차 개정
  • 2019. 4월 : 경남교육행정서비스헌장 6차 개정
  • 2021. 4월 : 경남교육행정서비스헌장 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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