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 현행화 일시: 2023. 8. 30.>
공통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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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제1호(통계법 제33조) | |
소송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제5호 |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제5호 |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각종 심의회ㆍ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민원처리 | 민원처리와 관련된 정보(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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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와 같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제6호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7호 |
홍보담당관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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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 교육콘텐츠 운영 | '아이좋아 경남교육' 매거진 구독자 개인 식별 정보 | 제6호 |
정책기획관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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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 행정심판위원회운영 | 행정심판 위원회 회의록, 상정자료, 위원의 명단 | 제1호(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 식별정보 | 제3호 | ||
행정소송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 제1호(형사소송법 제47조) |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소청심사위원회 |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회의록, 상정자료 | 제5호 | |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중에 있는 사항 | 제5호 | |
성과평가 | 성과평과 결과 | 제5호 | |
제안제도 | 제안서 및 제안심사 결과 | 제5호 |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 위원회상정자료, 회의록 | 제5호 | |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심사 관련 비공개 세부자료 | 제5호, 제6호 |
감사관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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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 제1호(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공직자 병역사항 | 병역사항(변동)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 제1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공직자 윤리위원회 | 회의록, 윤리업무 담당자 신상정보,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제5호, 제6호 | |
신변보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 통보자 인적사항 | 제3호 | |
공무원 범죄 |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 제4호 | |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서 및 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 비리신고 및 처리 서류 | 제5호 |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시기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감독의 범위, 방법, 장소,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제5호 |
안전총괄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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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담당 | 교육안전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산업보건위원회 | 산업보건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
산업재해 현황 |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재해 현황 관련 자료 | 제5호 |
학교혁신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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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혁신과 | 행복학교 | 행복학교 해외탐방 연수 참가자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학교 해외탐방 연수 참가자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행복마을학교 | 행복마을학교 마을교사 및 지원교사, 수강 지역민, 학생의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행복마을학교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향후 당해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마을교육공동체 | 마을교육 활동가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학부모정책 | 학부모 지원센터 등록된 전문가, 구성원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학부모정책 | 상담내역, 상담신청자 개인 식별정보 | 제5호, 제6호 | |
학부모정책 | 학부모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교육 강사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교권보호 | 교원 상담 자료 | 제5호, 제6호 | |
학교업무적정화 | 민원 제기자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 제5호, 제6호 | |
학교업무적정화 | 교무행정원 전보 자료 및 개인 식별정보 | 제5호, 제6호 | |
교권보호 | 교권보호 사안 조사 자료, 관련자 개인 식별정보 | 제5호,제6호 |
유아특수교육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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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 교육과 |
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참고인 및 대상자 진술서, 참고서류 | 제1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인사기록 | 제5호, 제6호 |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승진, 휴직, 복직 등에 관한 사항 | |||
교육과정 위원회 | 위원회 명단, 회의록 | 제5호, 제6호 |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표등 | 제5호 |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등) | 제5호 | |
성과상여금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제5호 | |
특기적성비 | 특기적성비 지원대상자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초등교육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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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과 | 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참고인 및 대상자 진술서, 참고서류 | 제1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인사기록 | 제5호, 제6호 |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승진, 휴직, 복직 등에 관한 사항 | |||
교육과정 위원회 | 위원회 명단, 회의록 | 제5호, 제6호 |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표등 | 제5호 |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등) | 제5호 | |
성과상여금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제5호 | |
교원임용시험 | 교원 신규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결재,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채점기준, 문항별 점수, 개인별 석차 등 | 제5호 |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결재,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개인별 점수, 채점기준 등 | 제5호 | |
교장 및 교육장 공모 | 교장 및 교육장 공모심사관련 접수 서류,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 제5호, 제6호 | |
교육공무원고충처리 |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제6호 | |
방과후교육비지원 | 지원 대상자의 개인 식별정보자료 | 제6호 | |
작은학교 운영 지원 | 작은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제6호 |
중등교육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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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 | 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참고인 및 대상자 진술서, 참고서류 | 제1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인사기록 | 제5호, 제6호 |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승진, 휴직, 복직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연구학교 |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학교 계획서, 보고서 | 제5호 |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표등 | 제5호 |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등) | 제5호 | |
성과상여금 |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제5호 | |
교장 및 교육장 공모 | 교장 및 교육장 공모심사관련 접수 서류,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 제5호,제6호 | |
사립 중등교원 정현원 | 사립학교 중등교원 정원 및 현원 | 제5호 | |
교직단체 | 교섭 진행 체결 과정의 관련 자료 | 제5호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 결과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
교육공무원고충처리 |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제6호 | |
교원능력개발평가 | 회의록, 종합보고서 | 제5호 | |
교육과정 위원회 | 위원회 명단, 회의록 | 제5호, 제6호 | |
교과서비 지원 |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비 지원 명단 | 제6호 |
진로교육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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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과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채용 | 채용관련 서류 및 개인 식별 정보 | 제6호 |
고등학교입학전형 | 전형성적, 지원현황 등 | 제5호 | |
전국연합학력평가 |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성적 등 | 제5호, 제6호 | |
대학수학능력 시험 | 대학수학능력 시험 모의평가 결과, 원서, 성적,등 | 제5호, 제6호 | |
다문화(탈북)학력심의 | 다문화(탈북)학생 학력 심의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창의인재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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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과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 사업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확정 후 공개) | 제5호 |
영재교육 | 평가(출제)위원 명단, 영재교육 시험지, 영재판별 도구 개발회의자료 | 제5호, 제6호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제2호 |
민주시민교육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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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교육과 |
학교폭력 | 학교폭력 대책자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본인 진술서 외 자료 일체 | 제1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성희롱, 성폭력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신고서,조사결과보고서,진술서 등 관련자 신상 내용 | 제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
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지원 | 부적응 및 위기학생 신상정보, 상담내용 | 제6호 | |
학생징계위원회 | 위원회 명단, 회의록, 징계대상 관련 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체육예술건강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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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술 건강과 |
체육특기자 전형자료 | 체육특기자 신상자료 | 제6호 |
학교운동부지도자 | 학교운동지도자 신상자료 | 제6호 | |
전국소년체전 | 유공자 국외연수 대상자 추천자료 | 제6호 | |
감염병 학생관리 | 감염자의 진단결과에 따른 신상정보 등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된 비밀 | 제6호 | |
교복, 체육복지원 | 지원대상의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수학여행 지원 | 지원대상의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교육복지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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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과 |
학원 | 학원강사 신상자료, 학원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자 명단 | 제6호 |
학원교습소, 지도감독 | 지도 점검계획 | 제5호, 제6호 | |
학점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접수 관련 서류 | 제6호 | |
학교급식위원회 | 위원 개인 식별 정보, 회의록 | 제5호, 제6호 | |
학교급식 시설,기구 관리 |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편성, 조정관련 자료(내부적 검토 자료) | 제5호 | |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품 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제5호 | |
친환경 급식 및 학교무상급식 추진 | 무상급식 예산편성, 조정 관련 자료(내부적 검토 자료) | 제5호 | |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예산편성, 조정 관련 자료(내부적 검토 자료) | 제5호 | |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심사업무, 공모자 및 심사위원 개인 정보 | 제5호, 제6호 |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현황자료 | 제5호, 제6호 | |
급식관계자(교육공무직) | 인력배치 및 관리 정보 | 제5호, 제6호 | |
학교급식위생관리 | 학교급식 점검, 조사, 단속 관련 사항과 결과 | 제5호 | |
학교급식품 구매 | 합동시장조사 가격 관련 정보 | 제5호 |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 | 제6호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관리 정보 | 제6호 |
교육정보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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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과 | 교육정보시스템 |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구성도 등에 DB에 운영에 관한 정보 | 제5호 |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자료 | 제6호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서,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산출물 | 제2호 |
총무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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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청사관리, 재난대비 | 경상남도교육청 입체도면,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장비명 사진,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당직명령부 | 제2호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정보 | 제3조 | |
지방공무원 채용 | 임용시험관리, 채점, 면접, 출제위원 명단, 시험문제, 답안지. 응시자 개인 식별정보자료 일체 | 제5호, 제6호 | |
근무성적평정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 평정표등 | 제5호 | |
승진에 관한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관련 자료 및 회의록 등) | 제5호 | |
성과상여금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제5호 | |
지방공무원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참고인 및 대상자 진술서, 참고서류 등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 제1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인사기록 ,인사기록카드 | 제5호, 제6호 |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승진, 휴직, 복직 등에 관한 사항 | |||
연금 | 공무원 연금 관련 자료 | 제6호 |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제6호 | |
교육감 지시사항 | 확정발표 전 교육감 지시사항 | 제5호 |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대장의 청구인 개인 식별정보자료(이의신청 포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제5호, 제6호 | |
민원 | 민원처리부(진정, 건의. 질의), 민원처리부(각종인허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관리 | 제6호 | |
보안업무 | 총무계획과 관련된 문서 | 제2호 | |
보안업무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 | 제1호(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32조) | |
보안업무 | 비밀(대외비)문서,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제1호(보안업무규정제24조), 제5호 |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제2호 |
노사협력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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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과 | 교육공무직원 | 무기계약 전환자 명단 및 개인 식별정보 자료 | 제5호, 제6호 |
맞춤형복지 | 맞춤형 복지포털 대상자 명단 맞춤형 복지 포인트 개인별 배정 내역 |
제5호, 제6호 | |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 채용시험 관리, 채점, 면접, 출제위원 명단, 시험문제, 답안지 응시자 개인 식별정보자료 |
제5호, 제6호 | |
교육공무직원 |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 제5호 | |
교육공무직원 |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교육공무직원 |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상정자료 등 | 제5호, 제6호 | |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 신분증 발급대장 | 제6호 | |
교육공무직원 |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상정자료 | 제5호, 제6호 | |
교육공무직원 | 교육공무직 전보 관련 자료 | 제5호, 제6호 | |
교육공무직원 | 사전심사제 운영 회의자료, 회의록 등 | 제5호, 제6호 |
학교지원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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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과 | 재정결함보조금 | 재정결함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 결과 | 제5호 |
학교법인 |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관련 개인 식별정보자료 | 제6호 | |
기관설립 | 기관설립을 위한 각종 협의자료 및 검토자료 | 제3호, 제5호 | |
법인관리 | 학교법인 재산현황, 취득 처분등 관련 자료 | 제7호 | |
도시계획시설결정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 | 제8호 | |
학생배치계획 | 학생배치계획 자료 | 제5호 | |
학교설립 |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설립 자료 | 제5호 |
재정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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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 급여 |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체납자관리, 채권압류 | 제6호 |
금고지정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관련 연평균 계좌잔액, 이자수익금, 이자율 등 | 제7호 | |
계약 | 납세자의 납세 관련 제출서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제1호(지방세기본법 제132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 |
재산관리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지번의 매매가 | 제3호 | |
계약 | 각종 과세자료 | 제1호(지방세기본법 제128조, 제130조, 제132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의 과세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4항에 따른 과세정보) | |
경남교육행복카드운용 | 카드 운용관련 교직원들의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
교육관련 기관용지 확보 | 교육관련 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제8호 |
시설과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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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 공사 |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등 | 제1호(전기공사업법 제37조) |
공사 |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 제1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6) |
미래학교추진단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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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교 추진단 |
학교공간혁신 사업 | 대상학교 공모심사관련 접수 서류, 협의자료,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 제5호, 제6호 |
총괄기획가, 촉진자 등 개인식별 정보 | 제5호, 제6호 | ||
학교공간혁신추진단 운영 관련 서류, 위원 현황, 협의결과 등 | 제5호, 제6호 | ||
BTL사업 | 재무모델 및 정부지급건 관련 | 제7호 | |
민간투자 유치사업 | 사업계획서, 협약서, 출자자 변경사항 등 | 제7호 |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제안서 및 선정 평가위원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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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교육 추진단 |
환경교육관련 시범운영학교 사업 |
환경교육관련 시범운영 학교 선정 심사관련 서류 (접수서류, 협의자료,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
제5호, 제6호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총무과
- 담당 :
- 민원기록
- 이름 :
- 이지숙
- 연락처 :
- 055-268-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