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안심 변호사의 역할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령 정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프로세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오병진

연락처 :

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