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신고)

• 신고방법
  • 공직자윤리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자윤리시스템 시스템 사용문의: ☎ 1522-4273
• 신고대상자
  • 교육공무원 중 교육감 및 교육장
  • 4급(상당)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장학관, 교육연구관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분야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학교 제외),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
    • ※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 등록재산의 종류
    • 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중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고지거부제도

• 제도설명: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한 및 절차
• 허가요건
  
  • (직계존속)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직계비속)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
  • ※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참고
• 제출서류
  
  • 고지거부신청서 및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 등

재산심사제도

• 심사의 내용
  • 법적근거 :재산 등록사항의 누락 및 오류 여부, 법령을 위반한 재산 형성 과정 등 심사
  • 업무처리 절차
  • 심사기간
    • (공개 대상자)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단,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말까지 심사완료
  • 심사결과의 처리(처분 기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변경될 수 있음)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을 나타내는 표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 고
    	3억원 이상	징계(해임)· 과태료부과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과태료 부과

재산공개제도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 교육감
•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공개방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여 공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최정암

연락처 :

055-210-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