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 혁신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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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년도에 동일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교부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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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연 | 등록일 | 2024/04/05 |
| 첨부파일 | 학교기본운영비학년도예산교부2.hwp (64 kb) [바로보기] | ||
| 내용 | 1. 필요성 학교기본운영비 교부계획을 년도 기준이 아닌 학년도 기준으로 수립하여 교부함으로서 매 년 반복되는 1~2월 교부액 변경에 따른 추경 편성업무 개선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학교는 3월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에 학년도를 마감하고 있지만 예산교부 계획은 교육 청 회계연도에 맞게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교부하고 있음 나. 2024년도의 경우 1~2월 교부액은 202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분할하여 교부하고 있 지만 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예산으로 편성됨 다. 2024년도 기본운영비 편성기준은 2024.4.1.기준 통계자료에 의거 산출 3. 개선방안 가. 기본운영비 교부 계획을 1월부터 12월이 아닌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립 나. 교육청 자체 예산관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집계하여 결산하고, 학교는 3월부터 다음해 2 월까지 예산관리하여 결산처리 다. 학교 교부계획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금액을 확정하고, 4.1.기준 학교급별 학생수별 변동사항을 1차 추경 후 예산 확정, 교부계획의 3~12월까지 예산교부하고 다음회 1~2월 예산은 교부계획 금액 변동 없이 다음년도 교육청 예산에서 교부, 4. 기대효과 가. 학교기본운영비 교부금액이 3월부터 다음회 2월까지 확정되어 매년 변경되는 1~2월 교 부금액 때문에 예산조정 하지 않아도 되어 행정실 업무 경감 나. 학교회계 회계년도와 동일한 예산 교부계획 수립으로 수요자인 학교 중심의 행정업무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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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학교 학년도에 동일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교부 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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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교혁신과 | 등록일 | 2024/04/12 |
| 첨부파일 | |||
| 내용 | ◎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 학년도에 동일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교부 계획 수립”에 대해 업무 소관 부서인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학교회계담당의 검토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검토 결과] -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교부하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비를 다른 연도에 지출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있으며, 예산의 교부계획 또한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하여 교특회계 예산은 1~12월까지 편성하고, 학교회계 교부계획은 3월 ~ 익년도 2월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교회계담당에서는 원활한 학교회계 운용과 제도개선을 위해 TF운영 등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 결과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정책기획관 이원준 주무관(268-1294)에게 문의해 주시고,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에 관한 제안 사항은 학교혁신과 구민회 장학사, 박지훈 주무관(278-1695, 1698)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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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학교혁신과
- 담당 :
- 업무혁신
- 이름 :
-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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