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변경 내역

공약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재정여건 등)로 공약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도민참여평가위원회인
「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변경 확정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

1차 조정/변경 (2015. 5. 4.)

• 일시: 2015. 5. 4.
• 변경기구: 경상남도교육정책협의회(자문기구)
• 위원구성: 교육계, 법조계, 학부모 등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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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공약명	변경사유	변경 결과	비고
1-1-아	동아리활동 강화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 및 준비물 지원 사업 통합 관리	동아리활동 강화	이행목표 이동
7-1-마	초등 학습준비물 및 중고교 동아리 활동 준비물 지원 확대	초등/중고교 준비물 분리 => 이행관리 효율성 제고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

2차 조정/변경(2017. 2. 2.)

• 일시: 2017. 2. 2.(목)
• 제16대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회
• 위원 구성: 도민 36명(공모 후 시군별 인구수 비례 추첨)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분야 , 변경 전, 변경 후, 주요변경사유, 공약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관리 번호	공약명	변경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주요변경사유	공약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1-1-가	학생ㆍ교사ㆍ학부모 입체상담으로 개인별 맞춤 지도	이행목표	Wee클래스 운영(513개)	Wee클래스 운영(458개)	200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Wee클래스 구축사업으로 2015년부터 특별교부금 중단 그로 인해 교육공무직 인건비 과다로 전문상담사 채용인원 동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함
1-1-자	교육특허 시대를 열어 창의적인 수업 전개	추진내용 추진시기 이행목표 사업예산	새로운 교육콘텐츠 개발 4년간 250건 교육콘텐츠 특허출원 신청 4년간 250건(20-50-80-100) 2018년 12월 사업예산: 541백만원	새로운 교수학습콘텐츠 개발 4년간 200건 우수 교수학습콘텐츠 수집ㆍ공유 4년간 250건(20-80-100-50) 2018년 6월 사업예산: 150백만원	공약추진 방향 재설정에 따른 이행목표 변경 필요성 대두 「교육특허」교육감 공약사업 개선 TF팀 운영결과(2016. 7.~10. 학교장, 교감, 교사 등 8명 구성)	교육콘텐츠는 폭넓은 보급과 활용이 중요하므로 변경추진이 필요함
4-1-나	도심지역 신설학교 지하 주차장 시공	공약명 사업예산 이행목표	공약명: 초밀집 도심지역 신설학교 지하 주차장 시공 사업예산: 2018년까지 2,400백만원 이행목표: 초도심지역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시공(1건)	공약명: 도심지역 신설학교 지하 주차장 시공 사업예산: 신설학교 예산에 포함(2016년까지 3,212백만원 집행) 이행목표: 도심지역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시공(신설학교 수)	초밀집 도심지역 대신 도심지역 신설학교에 지하주차장 설치 요구	도심지역 신설학교 시 지하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승인함
5-2-라	모든 학교 긴급무선호출기 설치	추진시기 이행목표 사업예산	2016년부터 시행 (2016년 50교, 2017년 455교, 2018년 455교) 사업예산: 2,401백만원	2017년 2개 학교와 인근 경찰서와 연계된 시범운영 후 확대 여부 판단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반영	도의회 예산삭감 이유인 사업의 실효성 판단을 위해 창원중부경찰서-도교육청(예정)의 정책연구사업 추진(시범적용)결과에 따른 확대여부 검토	시범 운영 후 추진여부 판단이 필요함
6-1-다	신설 초등학교 1학년 전교실 온돌 설치	공약명 이행목표 사업예산	초등학교 1학년 전교실 온돌교실 교체설치 예산사업: 5,300백만원	공약명: 신설 초등학교 1학년 전교실 온돌 설치 예산확보: 신설학교 예산에 포함	도의회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 전교실 온돌교실 교체 예산 미확보 온돌교실 설치 수요 충족을 위해 신설 초등학교 설치로 변경	공약명 ‘신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의 사업변경으로, 예산상의 사유로 공약명 변경 타당
7-2-다	저소득층 교과서 구입비 및 문화 활동지원	추진내용 추진시기 이행목표 사업예산	초, 중, 고 저소득층 학생 문화활동 지원 2016년부터 지원 연 2회(학기별 1회) 지원 학기별 20만원 지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문화활동 지원 2017년부터 지원 연 1회 지원 연 10만원 지원	모든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지원사업 시 예산확보의 어려움 발생 초·중 저소득층 학생은 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므로,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문화바우처와의 중복 예방, 사각지대 예방, 단위학교의 학교장 및 교사의 추천제 활용하여 추진 필요
9-1-다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치	사업보류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치(계획수립 및 재단설립 추진) 사업 일부추진	공약사업 보류	공익재단 설립에 따른 이해당사자 민원 제기 타 시도교육청의 동일 공약추진 어려움 반영 공약 취지를 살린 대체사업 발굴 필요	사업내용 변경하여서라도 실천(재단이 아닌 지역별 센터 시범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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