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의무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실시
• 전통식문화를 통한 학생건강증진
• 지역먹거리 사용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개요(2010년 이전)

• 무상급식 대상 : 초, 중학교(병설유치원 포함)
• 단계별추진 : 2008년 ~ 2010년
• 추진전략 :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 연도별 추진 목표

  추진개요(2010년 이전)의 구분/연도, 2008, 2009, 2010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연도		2008	2009	2010
  지원대상		100명 이하 초·중 100% 101명 이상 초 40%	초 100% 100명 이상 중 100% 101명 이상 중 40%	초·중 100%
  예산(억)	교특	724	852	852
  	외부	0	531	856
  	계	724	1,383	1,708

추진개요(2011년 이후)

• 추진 전략: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 연도별 추진 실적(2011년~)

  추진개요(2011년 이후)의 구분/연도, 2011, 2012, 2013, 2014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원대상			차상위 120% 10개군 읍·면지역 초·중·고 8개시 읍·면지역 초·중	차상위 130% 읍·면지역 초·중·고 동지역 초4~6년	차상위 130% 전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고	차상위 130% 전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고	차상위 130%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소요 예산 (억)	교특	식품비	222	340	480	463	509
  		인건비	548	698	708	934	997
  		운영비	131	131	148	133	119
  		소계	901	1,169	1,336	1,530	1,625
  	도청	식품비	180	340	291	307	0
  	시군청	식품비	268	453	514	464	0
  	계		1,349	1,962	2,141	2,301	1,625

• 연도별 추진 실적(2016년~ )

  추진개요(2011년 이후)의 구분/연도, 2015, 2016, 2017, 2018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대상			중위소득 56% 전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고	중위소득 56% 전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고	중위소득 56% 전 초·중 읍·면지역 고	중위소득 56% 전 초·중·고	중위소득 56% 전 초·중·고
  소요 예산 (억)	교특	식품비	684	703	684	700	504
  		인건비	1,124	1,206	1,567	1,608	1,755
  		운영비	124	123	153	207	204
  		소계	1,932	2,032	2,404	2,515	2,483
  	도청	식품비	83	86	236	684	331
  	시군청	식품비	334	344	446	684	441
  	계		2,349	2,462	3,086	3,798	3,255

• 연도별 추진 실적(2021년~ )

  추진개요(2011년 이후)의 구분/연도, 2021, 2022, 2023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분/연도			2021	2022	2023
  지원대상			중위소득 56% 전 초·중·고	중위소득 56% 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위소득 56% 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방통중고
  소 요 예 산 (억)	교특	식품비	909	889	1,355
  		인건비	1,932	1,902	2,057
  		운영비	288	288	286
  		소계	3,129	3,079	3,698
  	도청	식품비	527	543	455
  	시군청	식품비	744	765	683
  		계	4,400	4,387	4,836

무상급식 실현 경비 지원 현황

• 학교급식비 부담 주체 및 지원 기준

  학교급식비 부담 주체 및 지원 기준의 급식비 부담주체(법 제8조), 급식비 지원기준(법 제9조)에 관련된 표입니다.

  급식비 부담 주체(법 제8조)	급식비 지원 기준(법 제9조)
  급식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원칙: 당해 학교 설립경영자 예외 : 보호자 일부 부담 식품비 : 보호자 부담 원칙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도시벽지 학생 농산어촌 지역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

• 무상급식 경비부담 구조(중식)
  • 무상식품비, 저소득층급식비:교육청(50%), 도청(20%), 시군청(30%)
  • 유치원식품비·인건비·운영비: 교육청 100%부담

추진성과

• 시·군지역(18개):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방통중고 전면 무상급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담당 :

급식

이름 :

김민영

연락처 :

055-210-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