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역사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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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역사를 연도, 구분, 주요내용으로 나열합니다.

연도	구분	주요내용
1953~1972	구호급식기	외국 원조에 의존한 구호급식 실시 1953.3. 캐나다의 분유급식 지원이 시초 UNICEF, 미국국제개발처 등 지원
1973∼1977	자립급식기	1973.외국원조 종료 후 우리나라 정부 책임 하에 학교급식 추진 1977.1.14.「학교급식규칙」공포(문교부령)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 운영, 심신발달 도모를 위한 영양식품 공급 급식종류: 보호급식(요 보호아동), 일반급식(비용자부담 아동), 실험학교급식(급식실험학교 재학아동) 우리 정부 예산과 학부모부담에 의한 자립급식 시도 1977.9. 서울시내 학교급식 빵 식중독 사고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부담 빵 급식제도 전면 폐지 급식실시 학교에 영양사 배치 및 급식시설 확충 시도
1978∼1981	제도확립기	체계적인 학교급식 제도 마련 및 확대사업 시작 1981.1.29.「학교급식법」제정·공포 및 시행령 제정 현재 형태의 학교급식제도 기반 마련
1982∼1989	관리체제 전환기	「정부조직법」개정으로 관리체제 변경 학교급식 업무: 문교부→체육부→문교부 이관 학교급식 실시범위 및 급식시설 확대사업 추진 1989.2. 학교급식 확대 5개년 계획 수립·추진
1990∼1995	제도 확충기 및 확대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학교급식 확대 요구 증대 학교급식 실시율 연차적 확대를 위한 국가·학부모 공동 노력 1990. 공동관리(1인 400명 이내), 공동조리방식 도입 1990., 1994. 학교급식 영양기준량 개정 1993.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후원회 제도 도입 1995. 학교 영양사 직렬: 보건직→식품위생직으로 변경
1996	운영체제 다변화기	1996.12.30.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추진을 위한 위탁급식 제도 도입 학부모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 운영 가능(초등학교는 교육청 승인) 공동급식시설 설치 근거 마련 직영급식 실시학교 및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영양사 배치토록 규정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 급식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100분의 50이상 부담토록 명시
1997	영양교육 확립기	초등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의 교육과정에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관련 내용 반영 학교급식의 영양기준 개정(「학교급식법 시행령」)
1998∼2000	급식 대상 확충기	1998년 초등학교, 1999년 고등학교 전면 급식실시 중학교는 2002년 말까지 전면급식 확대 계획 추진 1999.8월「학교급식법」개정으로 급식대상 확대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규정
2000∼2002	중학교 급식 확대기	중학교 급식 확대사업 추진 HACCP 기반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발간·보급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HACCP 적용
2003	초·중·고 연계급식 실시기	전 초·중·고 전면급식 실시 (‘92년)특수학교→(’98년)초등학교→(‘99년)고등학교→(’02)중학교 3월 하순 서울시내 위탁급식 중학교 집단식중독 발생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03~’07) 2003.7.25. 영양교사 배치 근거 마련 2003.12.30. 학교급식에 품질 우수한 농산물 사용 식품비 지원 근거 마련
2004∼2006	급식제도 정비기	2004.4.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실명제’ 도입 2004.10.「학교급식법」전부개정 법률안(정부안) 국회 제출 2006.6. 수도권지역 위탁급식에서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 → 2006.7.19. 직영급식 원칙의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공포
2007∼2009	급식제도 안정화기	2007.1.「학교급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2007.1. 관계부처 합동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수립 및 발표(6대 과제, 32개 세부과제) 2007.3. 영양교사 배치 시작 2007.11. 지역거점 학교급식 지원센터 확대계획 검토
2010∼	무상급식 추진기	2010.3.18.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 당·정 협의 및 발표 2010.6.2. 민선 제5기 지방선거를 계기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채택,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

※ 자료출처

• - 서울특별시교육청(2010), 학교보건급식 60년사
• -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자료집(2012년)
• - 경남교육 70년사

경남 학교급식의 역사

경남급식의 연혁표입니다.

연도	주요내용
1953. 6.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서 전재(戰災)아동의 구호를 목적으로 탈지분유가 공급
1961	옥수수 죽 위주의 급식 실시
1963. 5.	일괄적으로 빵 급식 실시
1964	마산, 진주, 충무, 삼천포 등 4개시에 제빵급식 우선실시
1965	진해, 김해에 제빵급식 확대
1966	진양, 창녕, 창원, 고성, 사천, 울주 등 7개 시·군까지 확대 실시
1977. 9.	서울시내 학교 급식 빵 식중독 발생으로 빵 급식 전면 폐지
1979	보호 급식과 실험학교 급식(농촌형. 도시형)형태에서 학교 자체 조리 급식 형태로 바뀜
1981. 1.	학교급식법(법률 제 3356호) 이 처음으로 공포
1988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 시작
1991	경기도 지역에 처음으로 19개교에 공동조리 급식 제도 도입
1994	중학교 급식 확대 실시
1995	경남지역에 공동조리 급식 제도 도입
1996. 12.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제 5236호)으로 학교 급식 시설은 학교 안에서만 설치 할 수 있게 함
1997	고등학교 급식 확대 실시, 결식아동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위탁급식 제도 도입
1998	초등학교 전면 급식 실시
1999	초등학교 급식 시설 완료
2000	최신의 위생 관리 기법인 “학교 급식 HACCP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학교 급식 현장에 적용
2000. 3.	결식아동 연 365일 지원을 하기 위해 학기 중 지원대상자 중 토·공휴일까지 지원을 확대
2001	NEIS 급식 관리 프로그램 사용
2002	고등학교 급식 시설 완료
2003	2003년부터 86개교에 8,590,418천원을 지원하여 직영 전환을 추진
2004	거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경남 최초)
2005	공동관리 학교수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개교 이내가 되도록 함, 식재료 공동 구매 5개교 시범운영
2006	중학교 급식 시설 완료, 식재료 공동 구매 68개교로 확대
2007. 9.	영양교사 배치(지방직→국가직 전환)
2007~2010	학교 무상급식 추진(해당 시·군이 주도: 거창군이 최초)
2008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011	지자체(도청, 시군청)와 연계한 무상급식 확대 실시
2011~2014	교육청과 지자체간 매칭펀드로 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추진(식품비) 2012년, 2014년 경남 학교급식 박람회 개최
2015	지자체와 연계한 무상급식 중단.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 추진
2016	교육청과 지자체간 매칭펀드로 무상급식 추진(2014년과 동일 수준) 경남형 학교급식모델 추진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대회 개최
2017	2016년과 동일수준의 무상급식 추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 2017년 학교급식 FREE 페스티벌 개최
2018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전 초·중·특수, 읍·면 고)
2019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전 초·중·고·특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 전면 학교급식비 지원
2022	전 공·사립유치원 식품비, 운영비 지원
202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식품비 지원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담당 :

급식

이름 :

강순정

연락처 :

055-210-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