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홍보관

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다 

- 사천·남해·하동 심의위원 공동 연수…

사실관계 판단부터 학생의 일상 회복까지 -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배경환)은 10월 6일 사천시설관리공단 복합문화지원시설에서 사천·남해·하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판단과 공정한 조치 결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담당 김기영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주요 판례, 심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과 조치 결정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간 사례를 공유하며 심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쟁점과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봤다.

연수에서는 ‘무엇을 사실로 인정할 것인가’, ‘심의 결정 이후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를 주요 질문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행위의 경위와 관계의 맥락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피해학생의 안전과 일상 회복, 관련 학생의 성찰과 교육적 변화까지 고려하는 심의의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갈등에도 생활지도와 관계 회복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짚었다. 이를 통해 심의 결과가 학교 현장의 후속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할을 함께 고민했다.

사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심의위원 역량강화와 교육지원청 간 사례 공유를 지속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안 처리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 설명

① 6일 사천, 남해, 하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모습 1

② 6일 사천, 남해, 하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모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