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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 가동... 건전 사학 육성
23일 회의 개최해 기간제 교사 비율 과다 및 회계 부정 등 6개 안건 심의
문제 법인에 재정 지원 제한 등 엄중한 처벌로 사학 투명성 확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건전한 사학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3일(화)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에 따라 구성된 상설 협의체다.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내부 위원 6명과 법률·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사학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정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안고 있는 6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주요 안건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법인에 대한 개선 방안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이사회 부적정 운영▲회계 부정 ▲처분 사항 미이행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 미완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였다.

추진단은 비위 정도에 따라 ▲법인 필요 경비 및 학교회계 일반업무추진비 한도액 축소 ▲시설 사업비 지원 제한 ▲정책 및 공모 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립학교의 높은 기간제 교사 비율 문제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적정 비율인 30% 유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사학의 자주성은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리와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추진단 운영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 사학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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