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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정치교육’ 학교 현장 요구 분석 결과 발표

- 교사·학생·학교관리자 모두 “정치교육 필요성 크다”…
- 정치교육 실행 위해 ‘법·제도·행정 지원’ 최우선 과제로 도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원장 이수광)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와 정보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남 지역 교사·학생·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 정치교육의 실행 여건과 요구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남 도내 18개 시·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8,039명(교사 1,125명, 학생 6,616명(초5~6, 중1~3, 고1~2), 학교관리자 298명)이 참여해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정치교육 실행을 위한 주요 요구를 다층적으로 파악했다.

■ “정치교육은 필요하다”… 모든 집단에서 공통 인식 확인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에 공통적으로 동의했다. 특히 학생들은 “정치·사회 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정치교육이 학교 교육의 필수 요소”라고 인식했으며, 교사와 학교관리자 또한 민주 시민 역량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 그러나 실행은 쉽지 않아… 가장 큰 장애는 ‘법·제도·행정 기반 부족’
실행 과정에서는 세 집단 모두 “정치교육의 내용 자체보다 실행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 교사 : “중요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영역”
교사들은 정치교육 실행을 위해 △ 정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 정치적 중립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 교육(지원)청의 행정 지원 △ 실천 중심 수업 자료와 전문 연수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정치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용보다 실행 조건을 보완하는 정책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학생 : “정보 판별·토론·참여 중심의 실천적 정치교육 원해”
학생들은 정치교육을 학교 교육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고, 뉴스·유튜브 등 온라인 정보의 진위 판별 능력, 다양한 관점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경험,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토론 환경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정치교육을 단순 지식 학습이 아니라, 참여·토론·정보 판별 중심의 실천적 경험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은 모든 교과에서 정치·사회 이슈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자신의 관심사·생활·지역 이슈와 연결된 주제 탐구가 이루어지고, 학교가 안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했다.

▶ 학교관리자 : “기준 미비·소통 부담이 가장 큰 제약”
학교관리자는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법‧제도적 기준의 미비, 윤리·문화적 보호 환경 부족,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체계 미흡 등을 핵심 제약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안정적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 기준과 중립성 가이드라인, 행정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학교 간 역할 분담 필요
연구 결과는 정치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는 원칙과 절차적 중립성 지침 마련, 교육부는 교육과정·연수·자료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 체계 구축, 시·도교육(지원)청은 지역 맞춤형 현장 지원, 다관점 자료·연수·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학교는 민주적 학습문화 조성과 안전한 토론 규칙 마련,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실천의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연구소 황금주 소장은 “정치교육은 특정 이념을 전달하는 활동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이며, 학생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관점과 갈등을 균형 있게 다루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이번 현장 요구 분석과 정책 제안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아 한국 정치교육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 연구간행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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