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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대)은 2022.2.25.(금) 양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2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장 수여와 역량 강화 연수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등을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원, 교육 전문직원, 변호사, 의사, 경찰, 청소년전문가, 학부모 등 44명의 심의위원을 2년 임기로 임명·위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5개의 일반소위원회와 전문 소위원회(성 관련 사안, 아동학대 사안), 특별 소위원회(사회적 관심 사안 등)로 구성되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징계 사항, 피해 및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전체회의 개최 이후에는 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공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 이나리 변호사(거제교육지원청)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연수는 심의위원의 역할,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시 주요 쟁점사항으로 제기되어 온 처분 사유, 절차상 하자, 조치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양산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으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감축을 위해 2022년부터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관계회복「마음이음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마음이음지원단」은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비폭력대화 전문가, 청소년 생활교육 전문가, 변호사, 성폭력상담전문가, 다문화교육 전문가 등 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접수 사안 중 관련 학생 간 관계회복지원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사안에 대한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통합지원센터장(손승원)은 “심의위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 공정한 심의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가해학생간의 진정한 사과와 상처 치유 없이 사안이 처리될 경우 학교폭력이 반복될 수 있어 관계회복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공정한 학교폭 사안처리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지원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