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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지침(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성자 안전총괄담당관 등록일 2018/11/05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15966).hwp (256 kb)   [바로보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29950).hwp (211 kb)   [바로보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00188).hwp (171 kb)   [바로보기]
내용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6호, 2018. 12. 18., 일부개정]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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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 :
안전기획
이름 :
김봉준
연락처 :
055-27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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