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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법적 근거

경상남도교육훈령 제147호(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공약별 이행 법적 근거

공약사업명 내용
1 1-1빅데이터-AI 활용 교육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3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4 국정과제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5 1-2.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6 초·중등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7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고교학점제 지원 등)
8 국정과제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9 1-3.학생 코딩 교육 강화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법 제4조(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기본 방향)
10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1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12 1-4.(동부권) 동부권 대입정보센터 신설 진로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13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14 1-5. (동부권) 경남예술교육원 신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1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16 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
17 2-1. 권역별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비예산사업)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18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19 국정과제 82.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20 2-2. 체계적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진단-코칭-치료 집중 지원)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21 기초학력보장법시행령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22 국정과제 82.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23 2-3.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아이톡톡 국영수 심화 과정 개설 국정과제 82.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24 2-4. 사립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유아교육법 제26조
25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26 2-5.(서부해안권) 남부권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27 유아교육법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28 2-6. 영유아 통합체험교육원 설립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29 유아교육법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30 2-7. (창원권) 초등돌봄교실 확대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1 2-8. (창원권) 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 국정과제 84.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2 2-9. (동부권) 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김해율하) 국정과제 84.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3 2-10. 긴급 돌봄센터 구축(비예산사업) 국정과제 84.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4 2-11. (서부내륙권) 방과후학교 내실화(캠퍼스형, 방과후순회강사제) 국정과제 84. 국가 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35 2-12.메타버스 방과후수업 확대 초ㆍ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36 3-1. 학교 노후시설 개선 2019~2023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교육부, 2018.12.28.)
37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실행계획 알림(교육부/미래학교추진팀-564, 2021.3.4.)
38 3-2.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9 2019~2023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교육부, 2018.12.28.)
40 3-3. (서부내륙권) 덕유학생교육원 리모델링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41 청소년활동지원법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법)
42 3-4.(동부권) 안전체험교육원 신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4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44 3-5. (서부해안권) 해양안전체험관 설립(거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4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46 3-6. 다양성교육지원센터 운영(비예산사업)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47 초·중등교육법 60조의 3(대안학교)
4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4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50 3-7.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52 3-8.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확대 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54 3-9.학교폭력 조기 감지 온라인 시스템 도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56 3-10.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58 3-11.성희롱·성폭력 피해 회복 지원사업 확대[예산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61 범죄피해자보호법
6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63 4-1. 서부권 진주복합문화도서관 설립 도서관법 제27조(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64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5
65 독서문화진흥법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66 4-2. (서부해안권) 학생문화체육복합센터 설립(통영)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67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68 4-3. 마을과 함께하는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운영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69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70 4-4. (서부해안권) 통학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11(통학 지원)
71 4-5. (창원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초중등교육법
7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3 교육회복 종합방안(2021.7. 교육부)
74 4-6. 탄소중립형 학교 확대(비예산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7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6 4-7. (창원권) 교육단지 내 생태숲 조성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조례
77 (서부해안권) 서부권 남명교육연수원 설립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59호) 및 시행규칙
7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77호)
79 5-2. 교원 생애 전환 연수 운영(교원)(비예산사업)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80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교육부, 2021. 10. 13.)
81 5-3. 일반직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 책무 등)
8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83 5-4. 교직원 복지포인트 인상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84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8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86 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87 5-5. (서부내륙권) 교직원 휴양원 설립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88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