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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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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별도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

  •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
    •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법령 개정 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선정 절차
    •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통보 ⇒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실적 공개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기획
이름 :
정진한
연락처 :
055-278-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