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및 FAQ
| 소청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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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0/02 | ||
| 첨부파일 | |||||
| 질문내용 |
소청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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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예,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를 제외한 자는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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