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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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본격 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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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복지과 | 등록일 | 2015/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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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위」 본격 조사 실시 ■ 제공일자: 2015. 9. 21.(월) ▲ 천영기 의원(새누리, 통영 2)은 지난 9월 7일 도교육청 업무보고시 일선학교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자극적인 플래카드에 대해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은 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없었다는 진술에 대하여 진주교육장(권만옥)을 상대로 도교육청의 지시(공문)여부를 따져 물었고 - 이에 진주교육장은 공문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일관된 의견을 피력하자, 천의원은 ‘학교무상급식 협의자료’(2015. 4. 6)라는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 사본 문건을 제시하며 재차 진주교육장에게 사실여부를 따졌다. - 명확한 자료제시에 진주교육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시(협조)가 있었으며 이를 근간으로 자체 협의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 자료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편향적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방안, 자극적인 플래카드 시안, 예산집행요령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심지어 플래카드 시안을 작성할 때는 무상급식지키기진주시민운동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교육청이 불법현수막 게시 등을 직접 주도하고 나선 것이 드러났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남교육청 입장 ○ 경상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에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게재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 4월 6일 ‘학교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협의 자료’는 행정국장 전결이었고, 4월 8일 ‘학교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 추진 상황’ 공문은 교육복지과장 전결이었으며, 교육감이 위증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게재한 플래카드는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진주교육지원청 차원의 긴급 업무 협의회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 무상급식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진행되어 온 것이 갑자기 중단됨에 따라 경남교육청, 학부모,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 따라서, 협의자료나 추진 상황 제출은 교육청 차원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유와 일선학교에 미칠 파급 영향의 정확한 이해, 학부모 설득 및 무상급식 회복을 위한 기관(학교)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의 노력이었습니다. ○ 도의회에서 지적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자극적 플래카드 홍보 및 예산 집행, 경남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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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박춘식 의원 해명자료(1).hwp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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