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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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 어떻게 활용할까요?” 폐교 재산 활용 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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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재정과 | 등록일 | 2024/04/22 |
| 전화번호(사무실 번호) | 268-1483 | ||
| 담당자명 | 이인숙 | ||
 “폐교 어떻게 활용할까요?” 폐교 재산 활용 사업 공모 지역 주민·지자체와 함께 폐교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나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역 공동체,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주제로 63개 미활용 폐교를 지역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폐교 재산 활용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보유 폐교 수는 586개 학교이다. 이중 매각은 366개 학교, 자체 활용은 59개 학교, 대부(貸付)는 92개 학교, 미활용 폐교는 69개 학교다. 이번 공모는 미활용 폐교 중 매각 계획이 있거나 자체 활용 등을 검토 중인 6개 학교를 제외한 63개 학교가 대상이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별로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해 활용 용도 등을 놓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경남교육청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관광사업 등으로 폐교 활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화나 재정 문제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예산과 인력, 기초 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 공모는 지역 마을 공동체가 운영을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경남교육청은 무상대부 등 기초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폐교 당시 통학구역 내 주민 50% 이상이 조합이나 마을회 형태의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폐교를 지역 관광사업, 건강·치유 사업, 소득 증대 사업 등 주민 복리시설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 사업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설·인력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관할 시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경남교육청은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운영 주체, 사업의 적합성 및 구체성, 시군의 지원 규모, 상생 효과 등을 고려해 현장 실사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2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환수 재정과장은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공모 사업에 선정된 폐교는 관광사업 등의 지역 명소로 탈바꿈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정과 재산관리담당 주무관 이인숙(☎268-14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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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jpg (496 kb)
1.경남교육청,폐교재산활용사업공모(재정과).hwp (124 kb) 1-2공모사업사업계획서서식(요약).hwp (10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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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홍보담당관
- 담당 :
- 공보
- 이름 :
- 최진영
- 연락처 :
- 055-278-1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