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학교기본운영비 교부계획을 년도 기준이 아닌 학년도 기준으로 수립하여 교부함으로서 매
년 반복되는 1~2월 교부액 변경에 따른 추경 편성업무 개선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가. 학교는 3월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에 학년도를 마감하고 있지만 예산교부 계획은 교육
청 회계연도에 맞게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교부하고 있음
나. 2024년도의 경우 1~2월 교부액은 2024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분할하여 교부하고 있
지만 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예산으로 편성됨
다. 2024년도 기본운영비 편성기준은 2024.4.1.기준 통계자료에 의거 산출

3. 개선방안
가. 기본운영비 교부 계획을 1월부터 12월이 아닌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립
나. 교육청 자체 예산관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집계하여 결산하고, 학교는 3월부터 다음해 2
월까지 예산관리하여 결산처리
다. 학교 교부계획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금액을 확정하고, 4.1.기준 학교급별 학생수별
변동사항을 1차 추경 후 예산 확정, 교부계획의 3~12월까지 예산교부하고 다음회 1~2월
예산은 교부계획 금액 변동 없이 다음년도 교육청 예산에서 교부,

4. 기대효과
가. 학교기본운영비 교부금액이 3월부터 다음회 2월까지 확정되어 매년 변경되는 1~2월 교
부금액 때문에 예산조정 하지 않아도 되어 행정실 업무 경감
나. 학교회계 회계년도와 동일한 예산 교부계획 수립으로 수요자인 학교 중심의 행정업무 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