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조직 /감사관 2022.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교재 및 유권해석 사례집

2022.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교재 및 유권해석 사례집을 탑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정책·정보>부패방지 자료실>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치단체 관련 유권해석 사례
사례 쪽수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3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1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90
시설사업비 목적외 사용 93
사립학교 교직원 급여 횡령 97
오지급 시 이자부과 및 방법98
개별법에 따라 환수 시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98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후 부정수익자가 환수액 전액 납부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한지?
109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기준일 109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 가능한지? 1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