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소식지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더불어 교사에게제기되는 지속적인 특이 민원과 교육 활동침해 사안의 심각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교권이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관련 법들이개정되는 반가운 변화도 생겼지만, 여전히 갈 길은멀다.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경남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사의교육 활동을 보호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보호하기 위해서다. 햇살 좋은 초여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담당관을 만나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된 부서. 교육활동보호담당과 교육인권경영담당으로 구성돼 있다. 특이 민원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 교육, 피해 교원 법률상담 및 치유 지원을 한다.

까치처럼 날아온 희소식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탄생

정책기획관 대외협력총괄담당에서 일하던 전창현 과장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뻤다. 그동안 교권 침해 상황에서 교사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제도에 부족함을 자주 느껴왔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 활동보호담당과 교육인권경영담당을 통합하여 부서를 신설한다는 소식은 반갑기만 했다.

“작년 7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깊은 고민이 들었어요. 사실 특이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어요. 학생이 교사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일삼는 경우는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불법 정보를 유통해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협박이나 폭행도 발생했죠. 꾸준히 증가하는 교권 침해 민원을 지켜보면서 교사의 안전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신설되었죠. 앞으로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겁니다.” 전창현 담당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권의 의미

강한 포부를 밝힌 전창현 담당관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은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 및 교육권을 뜻한다. 정당한 교육 활동의 보호와 그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모든 권한 및 권리를 말한다. 항간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척점에 있다고 바라보는 견해도 있지만, 오해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언론 창』에서 전국교사노조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F 학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관련 법이 바뀌고 교육활동 보호담당관이 신설됐지만 현장의 교사들에게 아직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창현 담당관

교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부터 확실한 법률 지원까지 든든한 활동

교권 보호 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설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경남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관련 법률 개정에 대응하는 한편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늘도 분주하다. 교육활동 보호담당관이 주안점을 둔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지난해 9월 경남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지원받고 싶은 분야 1위로 법률상담, 민원에 대한 지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교사의 보호망을 구축하는데 신경 썼어요. 학교마다 3백만 원의 법률상담비 예산을 편성하고, 법적 대응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교육지원청 단위의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했고, 학교 특이민원 발생 및 아동학대 피고소시 교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인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선발, 배치했습니다.” 전창현 담당관

그동안 교사 개인이 민원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3단계 민원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관된 특이 민원에 대한 법률적·전문적 대응은 물론 법적 분쟁이 심각한 사안일 경우 교육감 고발을 수행하며 교육지원청의 교육 활동 민원대응팀 컨설팅도 지원한다. 민원 발생 이후의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에도 힘쓴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이음교실’은 작년에 50개 학교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80개 학교에서 시행한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며, 수업활동 보호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오해와 서운함이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설치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3배를 뛰어넘었다. 그 전에는 교권 침해에 대해 호소할 곳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씁쓸한 반증이기도 했다. 많은 민원과 갈등을 목격하면서 전창현 과장은 ‘소통’의 방법과 중요함을 체감했다.

“제가 느끼기에 학교 현장의 교사 대부분은 학생 들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세요. 학생들을 가르쳐 바른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다들 말씀하시죠. 다만 학생의 성장을 위해 의욕을 가지고 지도하고 훈육하다 보면 학생의 태도나 불응으로 학부모가 서운함을 느끼는 부분이 생겨요. 교사와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서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길 땐, 일차적으로 먼저 부드럽게 소통하며 문제를 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전창현 담당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끝없는 경쟁으로 효율을 만드는 시스템에서는 개인으로 파편화되기 쉽다. 교육공동체라는 말은 요원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는 학교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넓게는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제인 것이 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활동이 기대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