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소식지

2022학년도 교권 침해 현황

203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본격적으로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기준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는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에 교권 보호는 물론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1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상담 활동

내부 상담 총 2,198회

심리상담 1,864회  행정상담 188회  법률상담 146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상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는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상담교사 1명, 주무관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법률·행정상담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소속 전문상담사의 직접적인 심리상담 지원 외에도 도내
전 지역의 전문상담기관과 심리치료병원(25개 기간) 등을 위촉하여 교사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연계 상담(치
료) 비용을 지원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다양한 교원치유지원사업과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자료 개발과 사안 발생시 교권보호신속지원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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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안전보장

악성 민원 예방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료   월 3,000원 지원

업무용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이용료   월4,000원 지원

전화녹음 서비스
사용료    월 10,000원 지원

교원 신변의 보호를 위한 안전망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습니
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비용을 교원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대신 부담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해 민사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 청구당 최고 2억 원, 형사의 경우 수사단계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비용 1 청구당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물론 해당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지원을 거절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사생활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통화연결음과 업무용 안심전화 번호 서비스, 학교 전화녹음 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3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
교원 심리·정서 치유 연수 

540명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원 심리·정서 치유연수를 총12회, 540명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희망학교 78개교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맞춤형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치유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심층 심리상담이 필요한
위기 교원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향상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희망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원격연수를 운영하고, 교원장기치유연수 지원으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의 기회를 1~6개월
동안 제공하며, 심리·신체적 치료와 상담, 학교 복귀 등을 지원합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철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힘든 현장의 선생님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심하며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