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 34조
  ※ 취업의 범위
  • 상법에 따른 사의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 취업심사 대상자
  • ('20.6.3.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0.6.4.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영 제31조제1항의 취업대상자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 소속하였던 부서 : 3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적용
  • 소속하였던 기관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적용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로 퇴직한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취업제한 기관

※ 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 취업제한 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취업제한기관 고시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취업이력 공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내용: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 ※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위반시 제재

•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 병과 가능

업무취급제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퇴직 후 취급 금지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취급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내용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취급 금지
• 위반시 제재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업무내역서 제출의무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②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장은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 시 제재
    •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 등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재직자
    •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금지
  •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
• 위반시 제재
  • 재직자
    • 징계의결 요구
  • 기관
    • 시정권고
•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을 구분, 벌칙 징계 및 과태료, 위반내용으로 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벌칙 징계 및 과태료	위반내용
취업제한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사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제한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행위제한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권고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