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학원 기본 관련 법령 |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민원 처리 절차 |
|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정보공동이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성범죄경력 조회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시행규칙 |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
| 「행정심판법」 |
이의제기 |
|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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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교육·학예쟁송사무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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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이의제기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
처분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행정절차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물 용도 확인 |
|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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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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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임대차계약, 성년후견인 제도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 유해업소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집단급식시설 |
| 「먹는물 관리법」 |
급수시설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방음시설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소방시설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광고물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보험가입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외국인 강사 자격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어린이 통학버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
학원차량 |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신고),변경시 면허세 납부 |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과태료 부과, 체납, 징수 |
|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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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사업자등록 |
| 「소득세법」, 시행령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확인 |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수집·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