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71개 법률

  •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납품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 안전 침해: 공사 등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 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의 보상대상가액과 지급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외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내ㆍ외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최고 2억원 지급
  ※ 단, 포상금은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불가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

• 상담전화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055-210-5206
• 인터넷신청
  •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 055-210-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