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의 편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간혹 학부모의 신분 노출이 걱정되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하여 불법 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국내 학교로 편입학을 원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먼저 해당 학교나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입학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는 보통 교감 또는 교무부장 선생님이 입학 상담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입학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거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냥 찾아가지 마시고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위의 표에 제시 되어 있는 서류들이 필요하니, 상담을 할 때 챙겨 가시면 상담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적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편입학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