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 이란?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 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anst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 · 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부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입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미래학교추진단

담당 :

시설운영

이름 :

임동현

연락처 :

055-268-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