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신청권자
  • 행정심판 제기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
  •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 행정소송 제기 시기
  • 행정소소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