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제3자)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신청방법
  • 행정심판 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임
• 행정심판 제기 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ㆍ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