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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판단/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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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1.行政規制의 槪念 및 範圍
  1. 1.行政規制基本法令의 規定 1
  2. 2.行政規制의 槪念·範圍 2
  3. 3.行政規制의 根據法令등의 範圍 3
2. 行政規制의 判斷基準
  1. 1.基本原則 13
  2. 2.具體的인 判斷基準 14
3.行政規制의 登錄單位 및 分類基準
  1. 1.基本原則 39
  2. 2.規制單位의 具體的인 分類基準 40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고영삼
연락처 :
055-268-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