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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과제 목록

번호, 분류, 규제사무명, 법령명, 부분, 유형, 담당부서의 규제 개선 과제 목록표입니다.
번호 분류 규제사무명 법령명 부분 유형 담당부서
1 행정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규칙 교육행정 기준설정 총무과
2 행정 체육특기자 자격(선정) 기준 규칙 교육과정 기준설정 체육건강과
3 행정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 규칙 교육과정 기준설정 체육건강과
4 행정 학원시설 기준 조례
규칙
사회교육 기준설정 과학직업과
5 행정 교육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기준 조례 사회교육 기준설정 과학직업과
6 행정 학원등의 행정처분 기준 규칙 사회교육 기준설정 과학직업과
7 행정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가입 조례
규칙
사회교육 의무(가입) 과학직업과
8 행정 학원설립운영자의 강사등 채용
해임 등록 신청 및 통보
규칙 사회교육 신고(통보) 과학직업과
9 행정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의 교습비 등(변경) 신고 규칙 사회교육 신고(통보) 과학직업과
10 행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조례 사회교육 기준설정 과학직업과
11 행정 학원과 교습소의 위치변경 조례 사회교육 신고(통보) 과학직업과
12 행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조례 사회교육 기준설정 과학직업과
13 행정 학원 및 교습소 명칭 규칙 사회교육 기준설정 과학직업과
14 행정 장부 및 서류비치 규칙 사회교육 의무(비치) 과학직업과
15 행정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조례 교육행정 기준설정 재정정보과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고영삼
연락처 :
055-268-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