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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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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자민원마당 > 전입학안내 > 귀국자편입학

용어해설

  •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귀국자 편입학)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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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허용 인원 범위

  • 특례입학 대상 귀국자 :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 일반 귀국자 : 전 · 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편입학 신청

  • 일반고등학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
  •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예술고) 및 특성화고 :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 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희망학교로 직접 신청

배정 절차

  •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희망학교장에게 편입학 신청
  • 해당학교장은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 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

    학생(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학교 방문 편입학 신청)->학교(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학생(편입학 등록)

    학생(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학교 방문 편입학 신청)->학교(학칙에 따라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학생(편입학 등록)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개정(2004.2.17 대통령령제18282호)

편입학 심사 대상자 산정기준표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별 민원서류 종류 안내합니다.
구분 민원서류종류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歷年, 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함

유학관련 학적처리 방법

유학 사유 및 유학 시 학적 처리와 귀국 후 학적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분 유학 사유 및 유학 시 학적 처리 귀국 후 학적 처리
합법유학 또는 인정유학
  • 중학교 졸업 이전에는 예체능특기생 추천, 외국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 추천을 받은 경우, 중학교 졸업 이후에는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 유학하는 경우에 유학이 가능함
  • 유학은 아니나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 해외 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에 유학으로 인정(부모 중 한명과 체류한 경우 미인정유학으로 간주)
  • 유학 시 학적 처리 : 초·중학생은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처리하고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 합법 유학 :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학(해당학교 학칙으로 정함, 대개 정원의 2~3%)
    ※ 비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이나 정규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외
  • 고등학생이 학교 자퇴 후 유학한 경우
    - 자퇴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하거나 상급학년으로 편입학
    ※ 상급학년으로 편입학은 해당학년 정원 내 결원이 있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편입학 학년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평가)된 경우에 한해 가능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 감수,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은 유지
미인정
  • 의무교육대상자가 위의 경우 외에 유학하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미인정 유학으로 간주
  • 유학 시 학적 처리
    재학 중인 초·중학교 해당 학년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결석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정원외 학적관리 됨
    예) '07.3.2 미인정유학한 학생의 학적 처리 방법
    · '07.3.2~'07.6.1 무단결석으로 처리
    · '07.6.2 정원외 학적관리
    ▶ 이 학생이 '07.7월 중에 재취학 요구할 경우 재취학 가능하나,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 실시 불가하며 학년말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미 수료됨
    ※ 방학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단결석 3개월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학생의 개별 상황에 따라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정원외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교육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결정
  •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으로 무단결석 중이나 시행령 제50조의 수료 요건(교육과정 이수 또는 수업일수)을 갖춘 학생의 학적 처리는 진급 또는 졸업으로 처리함. 이때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장기결석은 학년 간에 통산하여 진급 후 3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정원외 학적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초중등교육정책과-2865 07.04.09)
  • 학생이 정원외 학적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아동 보호 조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상)에서 재취학은 허용할 수 있으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은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 진급이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하여 익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함(학부모 주지 필요)
    ※ 교과목별 인수인정 평가 불필요 사유
    ① 제29조제2항 제정 취지가 장기간의 질병 등으로 의무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학교에 다시 다니고자 하는 경우 재취학자의 학교 적응을 고려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자까지 적용 불가
    ② 이수인정 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건으로 학년 변경 필요 ⇒ 당해 학년도 재취학자는 이미 학년이 정해져 있음
  • 학생이 정원외 별도관리된 당해 학년도 후에 재취학 할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도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학업중단자(면제·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 또는 귀국학생 등이 재취학하는 경우에는 재취학 당시 해당학년 수업일자까지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재취학 이후 수업일수만을 기준으로 해당학년의 수료를 결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5조)
상급학교 특례입학 관련
  • 일반적으로 합법유학이며 부모와 함께 해당국에서 2년 이상 합법체류하고 해당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서 귀국 후 편입학한 학교를 1년 6개월 이내에 졸업하며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자세한 사항은 시도 지침에 따름)
    ※ 중학교 1학년에 편입학한 경우 고입 전형 시 특례입학 대상 아님(1년6개월 기한 경과)
  • 신입학하려는 학교 이하의 학교급까지는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
    ※ 대입은 초중고(1~12학년), 고입은 초중(1~9학년) 전체 교육과정을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특례 신입학 대상
  • 정부초청 및 추천에 의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 대입전형에 있어서 특례입학은 위의 기본조건 외 추가로 세부조건을 대학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외국체류 5년 이상을 단서로 하거나, 12학년의 교육과정 중 누락이 없어야 하는 등 대학별 전형요강에 의해 달리 적용한 수 있음
출국,귀국 시 구비서류관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수학하였을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서류만으로 가능하나,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구비 서류 중 재외공관 체류기간 확인을 위한'체류기간확인서'대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사용하도록 안내(관련 공문 : 재외공관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체류기간확인서 발급중단 안내, 학력증진지원과-4046, 08.12.29)
  •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유학을 갈 경우, 현재까지는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하여 주는 학적서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해 주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학생도 해외유학 시 공증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현재 사립학교의 관인을 등록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외교부에서 추진 중(사립학교 학적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사무를 위한 협조 요청, 외교통사부 영사서비스과-6400, 2009.3.27)이나 시일이 걸리므로 시행일 또는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담당 :
중등장학
이름 :
한아름
연락처 :
055-268-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