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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학생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중학교 입학시기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편입학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 2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준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4조, 제75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4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 인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전·입학 편의 제공)
  •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전학)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시행령 제1조의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조(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지원)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조 (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교육부 훈령 제127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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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담당 :
중등장학
이름 :
한아름
연락처 :
055-268-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