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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신고

홈 > 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 > 채용비리신고 > 채용비리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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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상남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채용비리 신고대상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채용비리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도교육청에 채용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자체조사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채용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처리절차 : 신고자, 채용비리 위반신고 →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접수 사실확인 →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서 이첩·송부 검토 → 경상남도교육청(조사기관), 법률검토 → 조사기관, 현지조사 → 경상남도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포상금: 청탁금지법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익의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대 2억원 지급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 행위 주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과 제재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성요건 제재수준
행위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용비리의 형태에 따라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신고방법

  • 상담전화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1577-8539
  • 인터넷 신청 : 위 상단 탭메뉴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055-210-5229

채용비리 양식

※ 신고서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윤원필
연락처 :
055-2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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