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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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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자민원마당 > 부조리신고센터 > 공익신고 > 공익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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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 학교보건법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대기환경법」,「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 환경보건법
    •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 석면안전관리법
    •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 행위 등
  • 학교급식법
    • 농수산물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행위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감사관 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부조리신고센터- "공익신고" 코너, 신고하기

    국민권익위원회신고하기

  • 방문/우편
    • 모든 공익신고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우리 교육청 소관 공익신고:
      (51430)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팩스
    • 모든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 감사관 055-268-1069

공익신고관련 상담 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공익신고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김지웅
연락처 :
055-2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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