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 혁신 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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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동의 방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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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맹석 | 등록일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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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학기초에 학교에서 학부모, 가정에 많은 가정통신문이 나갑니다. 간단한 안내 내용은 종이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학부모 동의를 받는 것은 아직 종이 방식 그대로 입니다 최근 들어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응급상황 동의서, 급식 동의서, 상담 동의서, cctv 동의서 등등 너무 많아서 각 업무 담당자별로 다 동의서를 보내고 받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학교마다 다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더 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구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아야 하는 동의서가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게 체크 하는 기능을 탑재해 동의를 구한다면 여러가지 업무나 가정통신문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서류의 보관도 훨씬 개선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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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해당 부서와 협의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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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교혁신과 | 등록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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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 주신 ‘학부모 동의 방법 개선'은 기존의 종이 출력물을 활용한 동의서 작성 제출 방법을 학교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체크 형식으로 제출 방법을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관련 법규 검토, 학교 누리집 시스템 기능 개선 가능 검토 등을 토대로 해당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직원들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학교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교육청은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처: 학교업무 적정화 담당자(278-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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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동의 방법 개선에 대한 추가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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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교혁신과 | 등록일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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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한 학부모 동의서 제출 방식 개선’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별 법률적, 행정적, 기능적 검토를 완료하였기에 그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첫째, 동의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받아야하는가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서는 종이문서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은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여 동의를 받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전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고 동의 의사표시를 전자우편으로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정보주체 본인 동의에 따른 본인 인증,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 시 동의자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할 경우, 수집 자료의 안전성 확보조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접속기록 보관 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동의서별 보유기간 차이로 인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방안이 별도로 수립 운영되어야 합니다. ◎ 둘째, 학교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학교홈페이지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교육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소통을 위한 공식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신속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 학교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보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식의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의서 제출 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이용자 PC에서 입력단계부터 송수신 암호화 통신 등 이용자 불편 및 속도 저하 예상 2. 개인정보DB 암호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별도 시스템 설치 및 관련 예산, 인력 등 추가 3. 프로그램 구현(개발)이 생각보다 어렵고, 개발 비용 별도 소요 및 동의서 내용이 학교별 기준일자, 자료(과목 등)가 달라 학교홈페이지 내 동의서를 학교에서 직접 등록·관리하여야 됨에 따른 담당 교원 업무 부담 증가 예상 4. 비회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간의 관계 확인 불가 5. 학교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동의를 구하려면 학부모 전체를 강제로 회원 가입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민원 및 불만 발생 우려 6. 가정에 PC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기기 사용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가정통신문을 별도로 보내고 연락도 따로 해야 되는 등 이중으로 관리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 이에 동의서 제출 방법은 종이문서 외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체크 형식의 동의서 제출은 현재 기능적으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기능적으로 구현되었을 때 오히려 교직원의 행정업무가 증가될 수 있고, 실제 기능적으로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정책 제안은 상단에 있는 정책 제안 양식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교육청은 학교업무 적정화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학교업무적정화 관련 문의처: 278-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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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학교혁신과
- 담당 :
- 업무혁신
- 이름 :
- 박성민
- 연락처 :
- 055-278-1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