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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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의 기자회견(17.9.12.) 해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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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복지과 | 등록일 | 2017/09/12 |
| 내용 |
9월 12일(화)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의 “경남교육청은 2·3식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자회견 주요내용 ○1식 급식학교 대비 강도 높은 2·3식 급식학교 업무 ○ 급식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요구 □ 설명 내용 ○ 중식 외 조·석식을 제공하는 도내 2·3식 학교는 총 184교(2식 89교, 3식 95교)로 우리교육청에서는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등 2·3식 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참고로, 급식인력 배치 기준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으며, -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별, 급식인원수별, 1·2·3식 등 1일 제공 급식횟수 등으로 나누고 있음 - 현재 경남지역 학교급식 조리 인력 배치 기준(조리사 제외)은 1식 학교의 경우 조리실무사 1명당 최대 급식인원 147명, 3식 학교는 1명당 최대 100명꼴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 201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2식 학교 배치기준도 완화하고 있으나, 타 시·도 사례 등을 분석하여 초·중·고 학교급별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기준 설정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음. ○ 또한, 2015년 9월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유급병가를 14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지적한 사례와 같이 학교의 대체인건비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하겠음. ○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2·3식 급식학교의 현황 파악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자와의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 9~10월 중으로 도내 전체 2·3식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가 참여하는 현장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2·3식 급식학교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첨부파일 : <참고자료>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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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0912(학비노조기자회견관련).hwp (112 kb) [바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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