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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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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가족에게 권하는 4월의 책(교육리더)- 로마법 수업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2020/04/02/)

저자: 한동일
출판사: 문학동네
★ 교육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 ♥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 ♠ 로마법학자 예링은『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는 무력으로, 그리스도교로, 법으로 세계를 세 번 지배했다고 했다. 2천 년 전의 로마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인 저자는 로마법 중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생활인들이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주요 키워드로 간추려서 소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와 대비하여 성찰을 이끌어 낸다. 로마법에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고대 로마 최초의 법전인 12표법에는 ‘인격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있다. 타인의 신체 구타, 품행 조롱 또는 치욕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입히는 죄가 곧 인격권 침해라고 했다. 인격권 침해는 피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고, 심판인은 선과 형평에 따라 배상액을 선고했다. 오늘날의 인권 침해, 명예훼손과 유사하지 않은가? 로마사회는 신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법은 조망권 분쟁도 다루고 있다. 현대에서 일어날 것 같은 조망권 다툼이 로마에도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조망권 문제는 제국의 성장으로 로마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급격하게 늘어난 서민 주거 양식인 인술라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아파트와 흡사한 인술라에서 일조와 조망 방해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데 법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법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자 역사와 문화의 집약체다. 오늘날 우리가 법적으로 누리는 수많은 권리와 제도는 오래전에 싹을 틔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법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로마법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향한 조화와 균형의 시대로 나가기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책 속 한구절 ♠ 로마법은 숱한 압력 속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싶어했고, 끝내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 하지 않았으며, 나의 아집과 편견을 넘어 너와의 소통과 상생을 꿈꾸었던 로마인들이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돌탑과도 같습니다.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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