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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제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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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교육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는 방입니다.
제안 내용은 검토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글쓰기는 실명인증 후 가능하며 규제개혁과 무관한 등록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는 전자민원창구(묻고답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결과 확인 시 실명확인 또는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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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담당 :
법무
이름 :
고영삼
연락처 :
055-268-1264